특수평가, 수수료 (감정료)/권리금 감정평가 [민사]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(대구지방법원 2015가합3796) 陰陽和平之人 2016. 10. 30. 02:33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2015가합3796_판결문.pdf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 2015가합3796_판결문.pdf0.24MB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(새창열림)
2015가합3796_판결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