陰陽和平之人
2015. 3. 2. 19:54
국토계획/도시계획 |
- 국토기본법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- 수도권정비계획법 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- 경관법 |
개발법제/도시개발 |
- 도시개발법 - 택지개발촉진법 - 기업도시개발촉진법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-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-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 |
도시정비/도시재생 |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-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
건축/주택 |
- 건축기본법 - 건축법 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- 주택법 - 주택공급규칙 - 임대주택법 -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|
인프라(기반시설) |
-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- 하수도법 - 자연공원법 - 도로법 - 주차장법 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|
건설산업 |
- 건설산업기본법 - 건축사법 - 건설기술관리법 -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- 부동산투자회사법(리츠) - 법인세법(PFV) - 해외건설 촉진법 |